'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내년 폐지' 지난해 7월 19일자 전 신문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
그로부터 1년 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사실 이 제도는 매년 두 차례 발표되는 '경제운용방향'의 단골 메뉴. 항상 '투자 활성화' 부분의 첫 머리를 장식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06년 경제운용방향'에도 이 제도는 어김없이 포함됐다. 정부는 올 연말 시한인 이 제도를 또 한번 연장키로 했다. 2001년 이후 6년째다. '임시'가 아닌 '상설' 투자세액공제라는 우스개 소리가 나올 정도다.
명분은 '투자 활성화'. 실제론 기업들의 아우성을 내치지 못한 게 주된 이유다. 기업들은 제도 시한이 가까워지면 녹음기를 틀 듯 제도 연장을 요구하는 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 '반(反)기업'이란 소리를 듣기 일쑤다.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27개 업종에 대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에서 기업들이 얻는 감면 혜택이 적잖기 때문.
공제율은 7%로 내렸다. 제도 도입 당시 10%에서 2003년 7월부터 6개월간 15%까지 확대됐다가 올해 10%로 돌아갔고 이번에 공제율이 추가로 인하됐다.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인하되면서 기업들이 혜택을 본 것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감안, 폐지 대신 공제율을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6년째 이어져오면서 투자 촉진을 위해 일시적 '당근'을 주겠다던 당초 취지는 사라져 버렸다는 점을 정부도 부인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인위적 부양' 수단의 하나로 인식돼 온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인위적 부양'을 거부해 온 현 정부가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휘두르는 것을 지켜보며 또다른 '아이러니'를 느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