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원·달러 환율이 급락(원화가치의 급상승)하고 있다. 2005년 중의 원화강세 기조하에서도 12월 중순 1030원대를 유지하던 환율이 새해 1월 4일 심리적 지지선인 1000원을 처음으로 깨뜨리더니 최근에는 980원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의 급락은 미국의 금리인상 중단설에서 촉발된 글로벌 달러약세 현상에서 시작되었다. 미 달러화는 2002년 초부터 과거 약 6년간(1995~2001년)의 강세기조를 벗어나 약간의 조정기간을 거친 후 2004년 10월부터 약세기조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의 글로벌 약세가 미국 금리인상 중단설에서 촉발되었으나 근본적으로는 미 경상수지 적자가 선진국들의 경험적 위험수준(GDP의 약5%)을 초과하는 약7%에 달하여 세계경제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데다가 재정수지적자도 쉽사리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미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하고 있어 달러 약세 기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각국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액의 포트폴리오 재조정으로 미 달러화보유를 축소할 경우 달러화 가치의 폭락 위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때 새해에는 내수회복과 함께 수출이 지난해의 두 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하여 약 5%대의 성장이 전망되는 우리 경제의 희망찬 출발에 환율의 급락이 찬 물을 끼얹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도 한다. 물론 원화강세는 수출 및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어두운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수입물가를 낮춰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압력을 낮추고 따라서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정책기조를 지속할 수 있게끔 해주며 내수회복을 촉진해 우리 경제의 수출 편향적인 성장을 시정시키는 밝은 영향도 있다.
산업연구원(KIET)은 원·달러 환율이 5% 하락할 경우 1차년도에 실질 GDP는 0.35%포인트 수출물량은 1.6%포인트 각각 감소하고 소비자물가는 수입물가의 하락과 경기위축에 따른 영향으로 0.5%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율의 양면성과 달러화의 글로벌약세기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최근의 원화강세현상을 좀 더 넓은 시야로 중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정부는 이번의 급격한 달러약세가 미국과의 통상마찰 심화, 각국 간 통화절하경쟁 등 국제통화질서의 재편으로 발전할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단기적인 시각에서 일정수준의 환율에 집착하여 시장에 자주 개입할 경우 오히려 환율의 변동성을 증대시켜 외환시장과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환율이 급등락할 경우 스무딩 오퍼레이션으로 속도와 폭을 완만하게 조절할 수는 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직전이나 2004년 11월의 시장개입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원화를 약세로 반전시키는 개입은 막대한 비용만 초래하고 또한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있어 성공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좀 더 구조조정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물량위주 가격경쟁력 위주의 수출확대전략에서 고기술 및 고부가가치제품의 개발 등 비가격경쟁력확보를 통한 수출증대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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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1980년대 초반 달러 강세기의 미국 기업이나 플라자 합의 이후의 일본 기업들처럼 상시 구조조정체재와 기술개발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해 원화강세기를 극복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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