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의 가속화 전망으로 밝게 새해를 출발한 우리 경제에 급격한 원화강세와 고유가뉴스가 불안감을 던져주고 있다. 원화강세는 그 흐름의 방향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만 국제원유시장의 불안정은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과 뒤엉켜 돌발적으로 우리 경제에 예상외의 충격을 줄 수 있는 큰 변수라 하겠다.
국내 수입원유량의 80%를 차지하는 두바이유의 가격을 보면 2002년말 배럴당 27달러에서 2005년말 53달러로 약 2배정도로 상승한데다 최근에는 사상 최고치인 60달러수준을 오르내리고 있다.
더구나 최근 10여 년간 저유가로 인한 투자부진으로 세계 석유잉여생산능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란 핵개발문제, 하마스의 팔레스타인 총선승리에 따른 중동정세불안, 나이지리아 정유시설에 대한 테러, 남미의 잇따른 좌익정권등장에 따른 자원민족주의 확산,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발생시의 수급불안 같은 각종 악재가 터지면 배럴당 100달러를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돌발 악재가 없더라도 2005년보다 10%정도 오른 55달러내외로 전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70년대 1·2차오일 쇼크는 공급충격에 의해 유가가 15~23개월간 단기급등한 것이 특징이었다 반면 최근의 고유가는 중국 인도 등 거대석유소비국의 등장과 세계경제의 호황지속에 따른 수요증대로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오르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세계경제는 이제 21세기 신고유가시대에 진입했다는 주장도 있다.
국제유가상승은 물가 및 기업생산원가 상승→내수위축→경제성장률둔화를 초래한다. 또한 교역조건을 악화시켜 강제적으로 국내 가계소득의 일부를 산유국으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계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게 된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국제유가 10달러 상승시 GDP 1.34%p감소 소비자물가 1.70%p상승 무역수지는 81억 달러 악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에 이어 연간 8억 배럴 정도의 원유를 수입하는 세계 3위의 원유수입국으로 경제규모(세계11위)에 비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 에너지소비효율도 미국의 절반 일본의 1/3에 불과하다. 또한 원유수입선이 지정학적 위험지역인 중동에 편중되어 이른바 '아시아 프리미엄' 까지 지불하며 수입하고 있다. 여러 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고유가충격에 매우 취약하다.
또한 국제유가는 70년대 오일쇼크와 걸프전쟁 최근의 고유가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원유수급상황 이외에도 돌발적인 국제정세변화에 의해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가급등시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어떻게 평소에 준비해 두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1990년대 후반 동남아시아 외환위기시 우리나라는 경제의 기초적 여건에 별 문제가 없다면서 사전대비책을 소홀히 하다가 97년 외환위기를 맞은 실책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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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유가시대 및 에너지비상사태에 대비한 국가적인 종합에너지관리체제를 확립해 두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기업 및 가계의 에너지소비절약을 유도해 나가면서 석유수입선의 다변화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의 개선, 에탄올 등 대체에너지 개발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미리 미리 체계적 종합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외국의 예를 보면 올 봄 열릴 G8(선진7개국+러시아)정상회의는 에너지안보를 회의주제로 택했다 미 부시대통령은 금년 국정연설시 정정불안지역인 중동에 대한 에너지의존도 감축계획을 밝혔다 에너지연구비예산을 22%증액하여 6년이내 대체연료(에탄올)개발완료 무공해 석탄발전소, 태양?풍력기술, 핵에너지 개발, 수소?전기?하이브리드차량용배터리개발 등을 통해 앞으로 2025년까지 중동수입석유의 75%를 대체에너지로 채우겠다고 강조하였다.(전 금융통화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