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기술혁신과 기술금융

기술혁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국내 산업이 글로벌 경쟁시대, 지식기반 경제체제에 진입하면서 기술 개발 행태도 과거의 모방·개량 의존형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기 위한 기술혁신 의존형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기술혁신은 적지 않은 시간과 기술인력 및 자본을 필요로 한다. 특히 자본투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모험적 투자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외부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기술금융이 이용되고 있다.

　기술금융은 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기업금융의 한 분야다. 과거에는 단순히 기술 개발 과정에 필요한 자금원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에는 기술사업화 개념이 도입되면서 연구·개발을 포함한 기술혁신 활동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단계까지의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기술성·사업성 분석을 통해 지원하는 기술평가금융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자본력이 취약한 벤처·중소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통해 사업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첫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기술금융과의 연계 지원을 통해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종합지원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 시행되는 대부분의 기술개발 지원제도는 단편적 지원 내지는 구호성 정책 지원의 경향이 높아 실효성이 크게 부족하다.

　둘째, 기술금융의 양과 심사기능이 시급히 확충돼야 한다. 현재 정부 주도 하에 시행되는 제한된 규모의 정책금융은 기업의 수요에 비해 그 지원규모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장 중심의 기술금융 지원체계를 갖추는 한편,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등 심사기능 확충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술평가가 기술거래나 기술컨설팅 등과 결합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에 폭넓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앞으로의 기술평가는 기술금융·기술중개 기능과 결합돼 금융지원을 수반한 기술거래 또는 기술컨설팅 등으로 그 역할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즉, 기술은 우수하나 물적담보 부족 등으로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평가를 실시해 신용에 의한 기술력 평가대출 또는 보증을 지원해야 한다. 기술 개발에는 성공했으나 자금 부족으로 사업화에 이르지 못하고 소위 '죽음의 계곡' 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기술평가를 통해 초기기술 사업화 투자를 시행해야 한다.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서 기술 개발을 완료한 후 실용화되지 못해 사장되는 우수특허기술이나 유동성 부족 등의 이유로 부실화된 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에 대해서는 기술거래시장을 통해 실수요자와 연결해 주고, 기술금융이나 기술컨설팅 등을 병행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기술평가 기능의 확충을 통한 기술금융 지원의 확대와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우수기술의 사업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