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로 대출을 받아 원화로 환전해 쓰는 것을 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발표한 '200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자료에서 "원화사용 목적의 외화대출 억제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외화차입을 토대로 달러화나 엔화로 대출이 이뤄진 뒤 외화가 원화로 환전되는 과정이 외환시장에 왜곡을 가져온다는 당국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외화대출의 사용 목적 등에 대한 당국의 감시와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외국계은행(외은)의 과다한 외화차입을 축소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은지점들이 해외 본점에서 들여오는 차입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를 현행 자본금 대비 6배에서 3배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는 12일 오전 11시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단기 외화차입 억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