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세계경제의 변화로 한은을 비롯한 중앙은행이 그 어느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각종 경제지표들이 실제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이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책이 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2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2008년 한국은행 국제 컨퍼런스’에 앞서 발표한 개회사를 통해 “세계화의 진전 등에 따른 경제상황 변화는 여전히 중앙은행의 정책수행 여건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은 지금 그 어느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것은 중앙은행 뿐 아니라 경제학계의 큰 과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80년대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 및 인플레이션 변동성이 크게 감소했다”며 “여기에는 통화정책 수행방식 개선이 큰 기여를 했으며 이는 거시경제학의 이론적 발전 덕분이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거시경제모형을 통한 경제분석이 발달했음에도 세계화 진전에 따른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은 중앙은행의 정책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무엇보다 “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며 “중앙은행의 정책결정시 고려하는 실시간 경제지표들이 실제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정책이 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의 정확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한 것.

이 총재는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 통화정책은 보다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라며“반면 불확실성이 있을 때 오히려 적극적인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불확실성이 어디에서 발행했는지에 따라 정책운영방식도 달라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 김준환 차장은 이날 발표될 ‘주택가격과 소비의 관계변화와 통화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가격이 상승해도 곧바로 소비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담보인정비율(LTV)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우리의 경우 미국과 달리 주택가격이 오르면 건전성규제가 강화되는 것도 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김 차장은 “이는 통화정책 운용시 금융기관의 행태, 금융감독 체계의 변화 등 금융환경의 변화가 가계의 자금상황 및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