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일자리 창출의 또 다른 시각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0.07%(약 672백만 달러)로 OECD회원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경제규모 12위권 국가이자,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로서는 매우 작은 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까지 0.1%(약 1조원), 2015년까지 0.25%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의 확대, 새로운 사업의 발굴은 물론, 자원외교 등을 고려한 새로운 대외원조 전략의 틀을 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도국에게 물리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단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성공 경험을 전수해 준다는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이 중요하다.

이같은 방안의 하나로 대외원조를 교육 수출과 연계하여 국내 인력의 글로벌 차원의 활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도국에서는 한국의 고속성장에 대한 벤치마킹 욕구를 충족시켜 줄 뿐 아니라, 국내 청년층에게는 해외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특히, 건설이나 장비제공 등 하드웨어는 일회성 공사에 그치지만 교육이나 전문가 파견 등 소프트웨어는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이러한 방향으로 ODA사업을 전개하여 왔다.

필자는 얼마 전 라오스 국립대학 설립 프로젝트에 컨설턴트로 참여하였다. 이는 개도국에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시스템을 구축한 최초의 원조사업이었다. 현지에 건설시공이나 장비를 설치했고,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그리고 학과 운영을 위해 대학교수를 파견하였다.

또, 현지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에서 연수를 실시하여 교원의 질을 향상시켰다. 즉 단순한 학교 건설이 아니라 교육 시스템 전수에 초점을 두었으며 향후의 발전 방안까지 제시해주었다. 이에 준공식에 참석한 현지 고위관리는 한국정부의 지원이 라오스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런 학교 설립 사업 외에도 정보기술과 교육을 융합한 사업이나, 교재개발사업 혹은 농촌지역개발 사업, 전문가의 파견 사업 등도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이다.

한편, 필자는 라오스 현지에서 대외 원조 선진국인 독일의 자문관으로부터 그들이 40년 이상 쌓은 노하우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독일은 1961년에 설립된 독립된 대외원조 부처를 중심으로 원조전략과 인재활용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

대외원조 사업의 초기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전문가들을 파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 인력 풀 자체도 제대로 없으며 철저한 사전조사 및 사후관리도 없는 우리로서는 반성해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현재 ODA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지금까지 파견한 봉사단은 4545명이며, 전문가는 800여명(2007년 현재)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해외 동포 비율이 가장 많은 나라다. 이러한 해외 동포 네트워크를 대외 원조사업과 결합시킴으로써 국내 인력의 국제 노동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국인의 ‘열정’과 ‘땀’이야 말로 우리나라의 발전의 원천이었으며, 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자산이다. 교육기관 설립과 전문가의 활동을 해외진출과 연계하는 것이 글로벌시대의 인재활용이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