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본인확인제 확대 시행령이 정착되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된 사고가 전체의 83%에 이른다"며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개인정보보호에 굉장히 취약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하는 본인확인제가 확대 시행되면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도 덩달아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인확인제는 현재 포털과 언론사를 기준으로 일일 평균 방문자수가 각각 30만명, 20만명 이상인 사이트에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악성 댓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를 10만명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황중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은 "최근 사이버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