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미디어렙 '최소 2개' 이상?

민영미디어렙 도입 방안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의 장이 열렸다. '1공영 다민영'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데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다. 즉 하나의 공영미디어렙이 공영방송의 광고대행을 맡고 여러 개의 민영미디어렙이 나머지 지상파 방송사 들의 광고대행을 맡는 형식이다.

논란이 됐던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취약 매체 지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되 차차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새로 설립될 민영미디어렙에도 일정정도 패키지 판매를 의무화하는 대안도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포함, 각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상반기 중에 민영미디어렙 도입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민영미디어렙, 몇 개나?

'민영미디어렙'은 민간이 운영하는 광고대행사를 말한다. 현재 지상파 방송광고 대행은 코바코가 독점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이를 경쟁체제로 바꾸기 위해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어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코바코 독점 대행 체제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민영미디어렙 도입은 공식화됐다.

18일 열린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는 이같은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초점이 된 사업자 수는 1공영 다민영 방안이 유력하다.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운영과장은 "사업자 수가 너무 많을 경우 과도한 경쟁에 따른 시장 혼탁 가능성이 있고 사업자 수가 너무 적을 경우 경쟁 도입 실효성이 낮아진다"며 "시장상황을 고려해 적정한 사업자 수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1공영 1민영의 경우 위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1공영 다민영 체제에 무게를 뒀다.

토론에 참석한 이성엽 김앤장 변호사도 "1공영 1민영 체제는 공영방송 광고 시장과 민영방송광고 시장으로 양분해 독점하는 구조가 된다"며 "1공영 다민영 체제가 헌재 판결 취지를 잘 구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 1개당 1개의 미디어렙 체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초성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원은 "결과적으로 미디어렙 구조는 1사 1렙 이상이 존재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경쟁도입 목표를 조속하고 완전하게 달성하기 위해 완전 경쟁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도 "기본적으로 1사 1미디어렙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에서는 제한된 경쟁 제도가 맞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원식 불교방송 보도국장은 "1공영 1민영으로 코바코 체제의 장점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며 "방송의 공익성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방송 종교방송 지원은 어떻게?

공공성과 공익성이라는 방송의 특성상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하더라도 허가제나 승인제로 진입규제를 일정부분 둬야한다는 데 대다수의 참석자가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진입 규제를 이용해 취약매체 연계판매 등의 일부 조건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변호사는 "허가제는 일정 정도 독과점 혜택을 인정해주는 제도기 때문에 특혜를 주면서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 등에 광고 연계판매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에 대해 한시적으로 방송발전기금 등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논의됐다. KOBACO는 현재 지상파 방송 광고를 대행하면서 광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종교방송 등의 광고를 같이 끼워서 팔고 있다. 이 연계판매가 중단되면 지역방송 등은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현수 단국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지역민방의 경우 연계판매가 끊길 경우 20% 정도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수신권역과 전파료 합리적 조정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종교방송의 경우 연계 판매를 하지 않을 경우 70~80%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방송발전기금에서 기금을 추가 조성해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