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아닌 월가 지원..정부-은행, 지나치게 밀접"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66)가 오바마 정부의 미 은행시스템 개혁 노력이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티글리츠 교수는 16일(현지시간) 한 인터뷰에서 현 미 정부의 금융시스템 개혁 계획이 '생존 가능한'(viable) 은행시스템 신설이 아닌 월가 지원에 집중돼 있다며 개혁의 실패를 예견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개혁 요소가 취약할 뿐 아니라 일부 요소는 제외되기까지 했다며 개혁 계획 입안자들이 무능하거나 은행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7500억달러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규모도 은행시스템의 자본을 재구성하기에 불충분하다며 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이 같은 부족에 대해 직접적인 설명을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일부 조언자들이 월가 은행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탓에 오바마 정부 자문단 속에서 이익에 대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은행 개혁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다며 납세자들이 돌려받게 될 TARP 자금이 최악의 경우, 달러당 25센트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앞서 민관투자프로그램(PPIP)을 공적자금 퍼주기로, 오바마 정부의 금융정책을 작통 자본주의로 각각 규정하는 등 오바마 정부에 비판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