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과 함께 사라진 은행세 명분..이슈는 ROE

속보 바람과 함께 사라진 은행세 명분..이슈는 ROE

권화순 기자
2010.05.14 08:43

그리스발 유럽 재정위기로 은행세 도입 등 국제적인 금융규제가 흐지부지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은행업 이슈는 종전의 '규제'에서 '배당 및 ROE'로 옮겨갈 것이란 전망이다.

이병건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는 14일 "최근 흐름을 보면 글로벌 금융규제는 흐지부지 되고 있어 실제 영향은 투자자들의 미미한 우려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미 상원에서 논의 중인 금융규제 법안의 핵심 조항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고, 은행의 자기자본 투자 규제와 대형은행의 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공포의 '볼커룰'에 대한 논의는 뒤로 밀려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1월 오마바 대통령이 언급한 은행세도 추동력이 약화됐다는 것. 금융안정기금의 재원 조성과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징벌적 성격으로 요약되는 은행세의 명분이 이미 상실됐다는 판단이다.

이 애널리스트는 "단시일 내 그리스발 유럽 재정위기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 "이는 출구전략 지연의 명분이자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규제안의 추동력 약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금융규제는 하이브리드 혹은 후순위채 요건 강화 및 장외파생상품 규제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그는 "국내 은행의 경우 보통주 자본 비중이 높아 규제가 도입되고 영향이 미미하며, 하이브리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신한지주(102,500원 ▼3,500 -3.3%),우리금융만 다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그렇더라도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에 미치는 순이자마진(NIM)하락 효과는 5bp 미만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국내 은행업의 환경은 재차 안정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애널리스트는 "은행업의 다음 이슈는 이제 '규제'가 아니라 2007년과 마찬가지로 배당 및 ROE가 될 것"이라면서 "은행업종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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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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