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안에 대해 전격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전액 보전해준다는 정부의 방안에 진정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11일 "정부가 당초 취득세 감면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1조5000억원을 보전하겠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 안대로 (세수손실액) 전체인 2조1000억원을 보전하겠다는 전향적인 내용이 나와 정부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득세 문제를 지속적으로 방치할 경우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는 부작용이 있어 밑지는 감은 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액 보전에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수 보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정부의 취득세 감면안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