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이라며 또 'SOC투자' 확대
< 앵커멘트 >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가 성장의 토대이자 최고의 복지라는 얘긴데요. 그런데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 중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 'SOC 투자'여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326조 1,000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5.5%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세와 각종 기금 등을 합한 내년 총수입은 모두 344조 1,000억원으로 9.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입 증가율보다 지출 증가율을 4% 가량 낮게 잡아 재정을 되도록 건전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를 늘려 경제를 성장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 재원을 확충하는 선순환 고리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CG>
이를 위해 청년 창업과 고졸자 취업 지원 등 4대 핵심 일자리에 약 2조원을 배정했습니다. 한해 전보다 5,606억원 늘어난 것으로,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직접 창출까지 합하면 일자리 관련 예산은 모두 6,428억원 늘어납니다.
<CG>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SOC 즉, 사회간접자본 투자입니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내년 SOC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였지만, 4대강 사업을 제외할 경우 오히려 9,000억원 가량 늘었기 때문입니다.
[싱크]김동연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내년도 경제 상황이라든지 경기 문제라든지 고용 문제 등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국내 경기와 지역 경기, 고용 쪽을 뒷받침해주는 측면에서 필요하겠다는 특징이고요."
로벌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SOC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CG>
하지만 정부가 가장 강조한 '일자리 예산' 증가액보다 'SOC 투자' 증가 규모가 더 큽니다. 다시 한번 '토목 정부'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입니다.
더욱이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불과 일주일 전 국정감사에서도 "선진국과 비교해 SOC 예산 비중이 높다"며 "불요불급한 도로사업 등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 바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자신의 '언행 불일치'를 어떻게 해명할 지도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