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광명성 발사 강행에 고민 깊어지는 정부

북한이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계획을 예정대로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위성 발사 이후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데 이어 주요국에 위성 발사 참관을 요청하면서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이에 따라, 그 동안 위성 발사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 정부는 "더 이상 동원할 카드가 없다"며 후속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北, 핵실험 시사 이어 주요국에 참관 요청=정부 고위 당국자는 5일 "북한이 주요국의 항공우주 기구를 중심으로 위성 발사 참관을 요청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참관 의사를 밝힌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당초 위성 발사 시점을 오는 15일 전후로 예고한 북한은 최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8개국과 유럽우주국(ESA)에 위성발사 참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러시아 연방우주청이 참관 요청을 거부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북한의 주요국에 대한 참관 요청은 예정대로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명분쌓기용이라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참관 요청을 거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위성 발사가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주요국에 참관을 요청했다는 얘기다.

북한은 한발 나아가 위성 발사 뒤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지난 4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광명성 3호 발사를 시비질하는 미국의 언동은 시계바늘이 (2009년) 4월 이후로 옮겨지도록 상황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논의할 경우 3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북한이 지난 2006년 대포동 2호 미사일과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 이후 핵실험을 단행한 전철을 그대로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 "더 이상 카드가 없다" 고심=이처럼 북한의 위성 발사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정부의 고민도 점점 깊어지고 있다. 더 이상 북한의 위성 발사를 저지할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9년 채택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1874호는 가장 강력한 외교적 조치다. 하지만 북한은 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불구 위성 발사를 강행할 태세다.

외교통상부 고위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은 군사력 사용을 포괄하는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한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 이어서 더 이상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놓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은 국제사회와 완전히 등을 돌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혈맹국인 중국의 위성 발사 자제 요구마저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정부의 고민을 더욱 깊어지게 하고 있다. 정부가 믿었던 중국의 입김마저 북한에 전혀 통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 한 당국자는 "북한이 과거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던 중국의 위성 발사 자제 요구마저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