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공포..포상 및 성과금 지급도 하기로
서울시가 예산집행의 효율화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한다. 포상 및 성과금 지급 규정도 마련했다.
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가 예산 절감과 낭비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대상은 △예산절감 사례 △시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등이다.
시는 또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감사 요구와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필요할 시에는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했다.
포상 및 성과금 지급도 가능도록 했다.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개인과 조직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도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하도록 한다.
시 관계자는 "예산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를 공개하도록 해 관련 공무원에게 동기 부여와 함께 시민 혈세 낭비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