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DB대우증권 검찰 고발…헤지펀드 업무 지장 여부가 관건
KDB대우증권과 대신증권의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 진출이 난관에 부딪혔다. ELW(주식워런트증권) 소송을 극복하고 예비인가를 받았지만 본인가를 앞두고 소액채권 담합이라는 악재를 만나서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KDB대우증권과 대신증권에 대한 헤지펀드 본인가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두 증권사는 지난 9월 금융위로부터 예비인가를 받고 지난달 본인가 신청을 했다. 본인가를 위한 절차가 6주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당초 이달중 확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금융위는 헤지펀드 인가를 두고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4일 공정위가 소액채권 담합과 관련해 KDB대우증권과 대신증권에 각 1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KDB대우증권 등 6곳을 검찰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금융위 내부 규정에 따르면 검찰 및 금융감독원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에 해당 금융회사의 신규사업에 대한 인가를 유예하는 것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의 발표만 있었을 뿐 검찰고발이 이뤄지지 않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헤지펀드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두 증권사에 대한 헤지펀드 인가를 늦춰지게 했던 주식워런트증권(ELW) 사태 역시 마찬가지였다.
검찰은 지난해 ELW 거래에서 스캘퍼와 일반투자자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KDB대우증권과 대신증권을 포함한 12개 증권사 사장을 기소했다. 하지만 공판과정에서 금융당국은 ELW 사태와 헤지펀드 업무가 무관하다 판단하고 두 증권사에 예비인가를 결국 내줬던 바 있다.
금융위가 아직 두 증권사에 대한 실사절차도 밟지 않은 만큼 본인가 일정이 사실상 밀린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 실사는 당초 이번주(지난 5~9일) 안에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두 증권사는 아직 일정을 통보받지 못한 상태다. 만약 또 다시 헤지펀드 인가 일정이 늦춰진다면 이들의 피해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KDB대우증권은 자본금 250억원에 헤지펀드 자회사인 믿음자산운용을 출범시켰다. 6명의 매니저 등 총 14명의 인력을 이미 갖췄다. 대신증권은 자본금 100억원에 운용인력 5명 포함 총 10명으로 헤지펀드 자회사를 구성하고 본인가를 기다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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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찰고발 리스트에 오른 KDB대우증권의 경우 검찰 고발 이후 법원 판결에 따라 타격이 커질 수도 있다. 벌금형 이상을 받는다면 3년간 업무추가를 위한 변경인가를 받을 수 없고 5년간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증권의 경우 KDB대우증권보다는 다소 여유있는 상황이다. 과징금을 이미 물었고 공정위의 검찰 고발 리스트에서도 빠졌기 때문에 본인가를 내주지 못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평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예비인가까지 해줬는데 기소도 안 된 상태에서 본인가를 무한정 미루는 것은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1년 정도를 끌어온 문제이기에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금융당국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