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오리알 신세에요. 누굴 만나야할지, 어디에 얘기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지상파방송사와 재송신 협상을 진행 중인 한 유료방송사업자는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더 막막해졌다며 이런 푸념을 늘어놨다.
무엇보다 재송신 협상이 다급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송신 정책에 대한 방향이 정해지기는커녕, 사업자들이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지상파 재송신 분쟁은 지난 5년간 재송신 대가 산정을 두고 지상파와 케이블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어져왔다. 2011년부터는 세 차례나 지상파 송출이 중단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섰지만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유료방송 사업자다. 법원은 지난달 지상파 방송 3사가 일부 케이블사업자를 상대로 낸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오는 11일까지 당장 지상파와 협상을 타결 짓지 않은 채 재송신을 계속하면 케이블사업자는 각 방송사 당 하루 3000만원씩 높은 이행 강제금을 내야한다. 강제금을 내지 않으려면 지상파가 요구하는 대로 재송신료를 올려주거나 아예 재송신을 끊는 '블랙아웃' 사태를 감수해야 한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지금까지 정부의 제도개선만을 바라봤지만 새 정부 들어 방송정책이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로 쪼개지면서 어느 부처에 누구를 만나 어떤 방식으로 호소해야 할지도 모호해졌다.
무엇보다 케이블 등 뉴미디어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아직 사업자 얘기에 귀 기울일 여유가 없어 보인다. 정부조직법 협상 지연으로 지각 출범한 미래부는 최문기 미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아직도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주 과천청사로 입주하면서 일부 직원 인사는 났지만 당장 업무를 추진할 실국장 등 간부 인사는 마무리 짓지 못했다.
재송신 제도 문제는 지상파가 얽혀있기 때문에 방통위와 업무 협조가 필수다. 조직 정비와 업무 파악조차 안된 상황에서 부처 역할분담, 의견조율까지 거치려면 상당 시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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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업계가 느끼는 재송신 갈등은 '시한폭탄' 수준이다. 케이블에 이어 IPTV(인터넷TV), 위성방송까지 가세해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힘겨루기와 탁상공론으로 시간만 허비한 지난 정부의 궤적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하는 것이다. 이런 방송의 '미래'가 기우에 그치길 바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