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금감원장의 자본시장 2가지 미션...'모험자본↑, 불공정거래↓'

두 달여간 공백 상태에 놓였던 금융감독원 수장 자리에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임명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분야 추진 정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부동산에 편중된 돈을 모험자본으로 가져오는 '머니 무브' 유도전략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 취임사에서 나타난 자본시장 파트 핵심 업무는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불공정거래 근절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의무는 지난 4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에 포함돼 있다. 종투사 운용자산 중 발행어음(자본금 4조원 이상), 종합투자계좌(IMA, 자본금 8조원 이상) 조달액에 대해 모험자본 공급 의무가 생겼다. 내년 10%를 시작으로 2027년 20%, 2028년 25%까지 늘리기로 했다.

종투사로 지정되면 일반증권사와 달리 자기자본의 100%에 추가로 중소기업이나 IB업무 신용공여에 한해 100% 기업신용공여를 받을 수 있다. 종투사에 사업역량을 넓힐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준 만큼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 기업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달라는 의미다. 금감원은 종투사에 모험자본 의무비율 이상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종투사는 기업금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2013년 도입한 제도"라며 "그동안 이런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 취지에 맞도록 증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종투사 CFO(최고재무책임자)와 간담회에서 종투사 지정·인가 심사 시 모험자본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심사하겠다고 했다. 실행력을 심사 기준에 포함하되 평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진행한다. 금감원은 하반기에 발행어음·IMA 종투사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함께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준비한 '진짜 성장'의 중점 과제와도 연결된 불공정거래 근절은 이 원장이 3년 임기 중 반드시 성취해야 할 목표다. 후보 시절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래로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우리 경제 성장의 중요한 축으로 강조해왔다.

이 원장이 이날 외부와의 첫 오찬 일정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직원들로 잡은 것도 이런 중책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출범한 합동대응단은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3개 기관이 참여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심리 조사 기능을 통합시킨 단속반이다.

이 원장은 "이제 업무보고를 시작하는 중이고 내부에서 논의해야 할 현안이 제법 있다"며 "입장이 정리되려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