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될 경우 기업간거래(B2B) 시장에서 연간 3900억원에 이르는 금융 관련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철우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 '원화스테이블코인 기업활용과 외환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추산했다.
2022년 기업 매출규모를 기준으로 국내기업의 B2B 거래규모를 연간 3238조원으로 가정할 경우 현행 정산체계에선 약 9조8000억원의 운전자금이 지급결제 지연으로 묶이고, 3900억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문 교수는 "곧바로 정산이 이뤄진다면 기업은 운전자금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 평균수수료를 1.8% 적용하고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결제의 50%를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소비자물가(CPI) 효과는 -0.24%포인트(P)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에 대해 전진 삼성글로벌리서치 박사도 이날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전 박사는 "미국 스페이스X는 실제로 위성인터넷 스타링크로 발생한 해외 매출을 본사로 송금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박사는 또 "일본 토요타는 차량을 토큰화해 할부금융·보험·유지관리 등을 블록체인에 연동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상 중"이라며 "혁신적인 서비스를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자를 유연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은 아마존·월마트와 페이팔·스트라이프 등 결제업체,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에 뛰어들었다"이라며 "한국에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생겼는데 공급이 부재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스테이블코인 발행 중심으로 전개하던 논의를 유통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윤성후 우리은행 부장은 "디지털지갑 주소가 기호로 조합돼 있더라도 블록체인 특성상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은 가격전략·매출흐름 등을 노출할 수 있어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스마트 계약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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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열 유안타증권 본부장은 "증권 결제청산 인프라와 기관자금 시장의 효율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단기금융 시장의 핵심인 환매조건부채권 판매·관리를 고도화해 기관투자자에게 유동성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국회 법안심사에 대해선 낙관적 전망이 나왔다. 안도걸 의원은 "여당에서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입법 공론화 과정을 추진 중이고, 야당에서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법안을 발의했다"며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인플레이션 발생 우려가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은 기존의 예금을 이전해 기존 금융권의 신용창출 기능을 저하하는 측면이 있다"며 "통화량 팽창보다는 그 반대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