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반 신설·인력 증원키로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2팀 체제로 증원·확대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KRX)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확대 검토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9일 금융위 업무보고 때 합동대응단 방식의 팀을 1~2개 더 만들어 경쟁을 붙이는 등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는 합동대응단에 강제조사반(금융위)과 일반조사반(금감원)을 1곳씩 신설, 조직을 1·2팀으로 나눠 강제조사반·일반조사반을 각각 배치하고 각 팀이 신속심리반(한국거래소)을 공유하도록 조직을 확대하기로 했다.
1팀 강제조사반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에 근무 중인 과장과 조사공무원 전원(총 8명)을 배치하고, 2팀 강제조사반엔 올해 정기직제·지난해 수시직제로 확보한 자본시장조사과 증원인력(총 7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팀 일반조사반에 우선 14명을 신속 배치한 뒤 순차적으로 인력을 추가해 총 2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 본원은 올해 상반기에 30명을 증원하고, 디지털포렌식 실무경험이 있는 조사원 2명도 배치하기로 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직제개정·인사발령·교육훈련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치고 합동대응단을 2팀 체제로 가동해 '원스트라이크아웃'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조사인력 추가, 유관기관 협력으로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부과하고, 상품거래·임원선임 제한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합동대응단은 앞서 지난해 7월 출범해 9월 전문가·재력가 집단의 1000억원 규모 시세조종을 적발했다. 10월 금융사 고위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경쟁과 협력을 병행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해 더 많은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적발하고, 신속히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