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계좌 투자 대상을 국내주식에서 ETF(상장지수펀드)로 확대한다. 중복상장 원칙금지 세부 규정 초안은 이르면 이달 말 공개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해외 개미들도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통합계좌 서비스가 시작됐다"며 "지금은 주식만 대상인데 ETF까지 더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통합계좌는 현재 국내주식만 거래 대상으로 하는데 이를 ETF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반영해 규정변경 예고에 나설 예정이다. 규정 마련 전이라도 준비된 곳이 있으면 비조치 의견서를 활용해 빠르게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사의 제재 여부를 알려주는 제도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준다.
통합계좌는 해외 현지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에서 직접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삼성증권(123,400원 ▲10,700 +9.49%), 하나증권이 서비스 중이다. 미래에셋증권(66,900원 ▲4,900 +7.9%)·NH투자증권(32,000원 ▲1,550 +5.09%)·메리츠증권·신한투자증권·KB증권·유안타증권(5,830원 ▲250 +4.48%) 등도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통합계좌 거래대금은 5조8000억원, 순매수 규모는 2조2000억원이다.
이 위원장은 "해외 개인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고 싶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장치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 신경 쓸 것"이라며 "체질개선을 넘어 글로벌 자금과 우량자산이 유입되는 자본시장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중복상장 원칙금지 관련 세부규정과 가이드라인 초안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한다. 이 위원장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5월 중 두차례 세미나를 실시하고 5월말, 6월초에 세부 규정·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중복상장 허용 등 명시적으로 예외를 정하는 방식보다는 이사회의 주주보호 의무 구체화, 주주보호 노력 충분성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 등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절차와 기준 위주로 가야 하지 않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오는 9월에는 IR(투자설명회) 행사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개최한다. 일본의 재팬 윅스, 대만의 타이완 윅스와 같이 분산된 IR을 통합한 행사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국제행사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유망기업의 코스닥 상장 유치를 위한 해외 IR도 4분기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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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나금융(하나금융지주(118,700원 ▲3,100 +2.68%))이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지분투자를 결정하는 등 금융권과 가상자산 동맹 사례가 나타나면서 금가분리(전통금융과 가상자산 분리) 규제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시장의 변화, 가상자산 제도화 입법 추진 등 변화한 상황을 연계해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금융당국 입장에선 글로벌 흐름과 함께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시장 참여시 이용자 보호·금융안정 등 측면들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기본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서는 "없는 길을 새로 가는 것이어서 혁신을 강조하는 분, 안정을 우선하는 분 등 스펙트럼(의견 범위)이 굉장히 넓다"며 "관계부처·국회 등 의견수렴 노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