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B·신한 등 지주계열 증권사
'지주 BIS비율' '증권사 NCR' 모두 적용
올해 투자자예탁금 21% 늘어 위험가중자산 부담 ↑
금융당국, 국제적 정합성 고려할 때 '예외 어렵다'
생산적 금융 부담 커진 은행지주 증권사들 이중고
금융지주사와 증권사에 각각 적용되는 자본 규제가 은행지주계열 증권사들에는 이중으로 적용되면서 생산적 금융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은 은행지주계열 증권사가 위험가중치가 높은 기업대출·벤처캐피탈 투자 등 모험자본을 늘릴수록 위험가중자산이 늘어 지주 연결 BIS비율 부담이 커진다. 증권사들이 투자자예탁금만이라도 지주 자본비율 산출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했지만, 금융당국은 국제적 정합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2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은 은행지주계열 증권사에도 적용되는 금융지주 자본규제와 관련 투자자예탁금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자본규제를 합리화하는 것도 모두 바젤Ⅲ 등 국제 기준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세계적인 은행지주계열 증권사들도 투자자예탁금을 반영해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KB증권, NH·신한투자증권 등 은행지주계열 증권사들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이중 자본규제 합리화를 꾸준히 건의해왔다. 이 증권사들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연결 BIS비율(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적용받는다. 자본시장법과 금투업규정에 따라 증권사들에 적용하는 NCR(순자본비율) 기준도 맞춰야 한다.
문제는 증권사들의 생산적 금융 공급량이 많아져 자본비율 규제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기업대출과 벤처캐피탈(VC) 투자, 모펀드 조성·투자는 위험가중치가 높아 증권사가 모험자본을 더 많이 공급할수록 위험가중자산이 많아진다. 은행지주가 연결 BIS비율을 산출할 때 증권사를 비롯해 각 자회사의 위험가중자산을 합산한다. 위험가중자산이 많아지면 그 이상의 자기자본을 쌓아야 규제 비율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은행지주의 자본 부담이 수직 상승하는 구조다.
은행지주계열 증권사들은 투자자예탁금에 대해서라도 규제를 합리화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증권금융에 별도 예치하는 투자자예탁금은 현재 NCR 산출에서는 제외하고 있는데, 금융지주 연결 BIS 비율 계산에서도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투자자예탁금 자체의 위험가중치가 높지는 않지만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증권사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난 19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106조5750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18조7460억원(21.34%) 증가했다. 위험치가 높지 않지만 올해 규모가 급격히 늘어 지주 연결 BIS비율을 계산할 때 '일종의 착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증권사들 주장이다.
은행지주계열 증권사들은 이런 이중 규제가 비은행지주 증권사와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다고 토로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위험가중치가 높은 인수금융이나 사모펀드 출자 등 고수익 모험자본 투자가 구조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자본력 여유가 있는 독립계 증권사가 과감하게 딜을 주도하는 반면 은행지주계열 증권사는 자본비율 사수를 위해 보수적인 투자에 머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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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은행지주계열 증권사들은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최대주주 NH농협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총 40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지난 6월 결정했고 KB증권에서는 지난달 1조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완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