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부처도 그간 통신비 인하가 많이 이뤄진 것을 인정한다. 물가문제가 있으니 여러 산업에 걸쳐 함께 검토해보자는 의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요금인하 요구와 요금인하를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팀 가동에 대해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방통위 최성호 통신정책국 통신이용제도과장은 14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통신요금 인하)은 물가 전체 차원에서 축산, 정유 등 여러 산업에서 고려하자는 것으로 통신비 인하가 많이 이뤄졌지만 계속 물가문제가 있으니 더 보고 구조적으로 계산해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는 방통위가 SK텔레콤의 '스마트폰 청소년 전용요금제' 출시를 인가하면서 마련됐다. 방통위는 스마트폰 요금 인하를 위해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관련 요금제 출시를 유도했다.
최 과장은 "통신비가 한참 내려가다가 스마트폰 요금제 나오면서 요금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며 "스마트폰 관련 요금인하 대책이 서민대책이냐고 하지만,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음성통화량 확대(20분) 등 당분간 스마트폰 요금제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 과장은 요금인하TF 구성에 대해 "물가당국과 실무부처 입장이 있다"며 "기재부 장관이 요구해서가 요금을 추가로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가 추진해오던 정책을 계속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과장은 올해 밝힌 요금인하 유도 계획 외에 추가 요금 인하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다"며 "이번 TF도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전체적으로 시장을 들여다보고 고려할 사항이 있나 살펴보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 방통위 다른 관계자는 "올해는 기업들이 4세대(G) 네트워크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중요해 요금인하는 현재 계획한 수준으로 추진한다는 게 방통위 기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