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쏜 화살…삼성전자 대응은?

애플이 쏜 화살…삼성전자 대응은?

조성훈 기자
2011.08.10 14:29

애플 독일서 가처분신청...유럽내 갤럭시탭10.1 판매 잠정중단

삼성전자(178,400원 ▼11,200 -5.91%)가 애플의 잇따른 특허 카운터 펀치에 휘청거리고 있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전역에서 삼성의 갤럭시탭 10.1 판매와 마케팅활동을 중지해달라는 애플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삼성의 유럽 태블릿 시장 공략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부품분야에서는 여전히 협력관계인 애플과의 '갈등의 골'도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가처분 신청은 삼성전자가 현지 법원에 이의 신청시까지 효력이 지속되며 후속 심리는 4주 내에 이뤄진다. 현재 독일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사법협약을 맺고 있고 애플의 취득한 디자인특허도 EU 지재권 당국에 등록한 것으로 27개 회원국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따라 애플과 삼성의 특허침해 본안소송이 진행중인 네덜란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EU국가에서 가처분 신청의 효력이 발휘된다.

결국 삼성쪽 항소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갤럭시탭10.1의 유럽판매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게다가 항소마저 무산될 경우 특허침해 본안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리한 법정공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앞서 애플이 호주에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유럽의 판매금지 조치로 삼성으로선 악재가 겹친 셈이다.

이와관련 독일 특허전문 블로거인 플로리언 뮬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독일 법원이 미국에 비해 특정기업의 특허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특히 뒤셀도르프 법원이 특허권자에 우호적인 경향이 있어 유럽 특허 소송의 절반가량이 이곳에서 이뤄진다"고 전했다.

애플의 가처분 신청은 이달 초 삼성이 갤럭시탭10.1을 영국과 독일 등 유럽에서 공식 시판하기 하루 전 이뤄진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 5일 독일에서 첫 시판하기 전날 애플이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9일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9일 이전에 파트너에 공급된 물량은 그대로 판매해도 되지만 이후 납품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삼성은 현재 가처분에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애플 제품에 대한 역(逆)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중이다. 삼성은 "고객에 약속한 물량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한 게 사실이며 최대한 빨리 해결해 혼란을 막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갤럭시S2 등 이미 판매되고 있는 스마트폰 대신 최신 태블릿인 갤럭시탭10.1을 대상으로 삼아 상징적 효과를 극대화한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특히 단기간에 가처분 신청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사법당국이 비교적 판단하기 쉬운 디자인특허 등에 논점을 집중시켰다는 분석이다.

유럽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삼성으로선 판매중단에 따른 금전적 피해이상의 이미지 훼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일부 외신에서는 애플이 삼성과 법정 밖 협상에 관심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번 판매금지 가처분으로 다시 양측의 대립이 평행선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리멸렬한 소송전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조만간 8.9인치와 7인치 신제품이 나올 예정인 만큼 최악의 경우라도 다른 제품으로 만회할 수 있다"면서 "항소결과가 나오면 애플도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오늘중으로 독일법원의 가처분결과에 대한 공식입장과 향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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