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KT, 5일만에 '극적 화해' 왜?

KT(59,300원 ▼1,100 -1.82%)가 14일 5일간 차단했던 KT 초고속인터넷 사용자들의 삼성 스마트TV 접속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지난 10일 인터넷 접속차단 조치를 강행한 지 5일 만이다.

삼성전자(200,500원 ▼8,000 -3.84%)도 이에 화답, KT를 상대로 제기했던 접속제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모양새만 보면 삼성전자와 KT간 '스마트TV'을 둘러싼 분쟁은 일단 화해로 종결된 셈이다.

그러나 '네트워크 사용대가'를 놓고 양측이 워낙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언제든 또다시 접속차단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일 만에 접속재개 왜?

KT와 삼성전자가 5일만에 전격 합의한 데는 더 이상 사태를 끌고 가기에는 양사 모두 부담이 크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KT는 당장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비롯한 제재를 감수해야한다. 방통위는 오는 15일 전체회의에서 KT 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또 법원에서 삼성측의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이후 손해배상청구 등 더 큰 부담이 남아있다.

삼성전자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스마트TV 사업전략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또, '삼성'이라는 상징성에 대한 부담도 컸을 것이란 분석이다. 스마트TV를 둘러싼 분쟁 소지가 대대적으로 알려졌다.

이용자들을 볼모로 대기업들이 '밥그릇 싸움'만 벌이고 있다는 사회의 따가운 시선 역시 양사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KT는 국내 최대 스마트TV 사업자인 삼성전자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한편, '네트워크 가치'를 공론의 장(場)으로 이슈화하면서 실익을 취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불씨'는 여전…양사 입장 '팽팽'

양사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사업자 자율협의체 내에 스마트TV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세부분과를 즉시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구성과 운영방안은 관련 사업자간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양사간 합의가 방통위의 중재로 이뤄진데다 '망중립성' 논란과 맞물려 양사간 입장차이가 분명하다는 점 때문에 원만한 협상결과를 도출해낼 지는 미지수다. 삼성전자는 네트워크 이용대가 지불에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반대로 KT는 '스마트TV를 타사의 네트워크 자산을 이용한 수익 서비스'라고 규정, 정당한 망 사용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스마트TV 대수당 일정요금을 받는 방식이 아닌 상호 발전적인 협력모델일 경우 스마트TV업계와 통신사업자간 대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령, 고품질 네트워크에 기반한 스마트TV 서비스를 프리미엄 유료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얻는 가입자 이용료 수익을 분배하는 방안 등 새로운 대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어쨌든 협상 테이블이 될 스마트TV 분과가 개별 사업자간 협상에서 다자간 협상 모드로 진행된다는 점이 합의점 도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신사업자와 TV제조사간에도 각사별로 입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 자율 협의체와는 별개로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15일 첫 회의를 진행키로 했다. 관련업계와 소비자, 학계 인사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는 망중립성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통해 방통위에 자문해주는 기구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에 트래픽 관리 및 신규서비스 전담반을 구성해 트래픽 증가와 망 투자비용 분담 등의 논의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