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 주장에 통신사 "해외에서도 국내와 비슷하게 차단" 주장
"해외에서는 망중립성 정책을 채택해 이동통신사들이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SK텔레콤 앞에 모여 주장한 말이다. 하지만 이는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도 대부분 m-VoIP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장 의원은 13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페이스타임, 보이스톡 등 m-VoIP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해외 주요국에서도 m-VoIP를 전면허용하고 있으니 국내에서도 망중립성을 위반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페이스타임-보이스톡 차단 입장을 철회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해외 이동통신사의 경우 m-VoIP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대부분이다. 영국 T모바일, 캐나다의 벨, 일본 소프트뱅크 등 주요 이동통신사는 국내 이동통신사처럼 약관에 m-VoIP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부 m-VoIP를 허용하는 이동통신사도 특정 요금제 이상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버라이즌과 AT&T 등은 6만7000원 이상 요금제에서 m-VoIP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스프린트는 9만원이 넘는 요금제에서만 m-VoIP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SK텔레콤과 KT 등 국내 이동통신사가 사용하는 정책과 비슷하다. SK텔레콤과 KT는 m-VoIP를 전면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5만4000원 이상 요금제에서는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한국은 해외보다 낮은 요금수준에서 m-VoIP를 허용하고 있어 해외보다 상대적으로 m-VoIP를 쓰기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망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동통신사는 반발하고 있다. 아직 망중립성 정책에 대해 정해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위반'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SK텔레콤 고위 관계자는 "망중립성 관련해 어떤 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보이스톡 등 m-VoIP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차분히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m-VoIP에 따른 매출 감소가 미미하다는 조사는 보이스톡이 없었고 m-VoIP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을 때의 조사"라며 "최근 다시 조사하면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