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 "m-VoIP 전면 허용" vs 이통사 "외국서도 요금수준 올렸다"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에 이어 아이폰의 '페이스타임'으로 불거진 망중립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SK텔레콤 앞에서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를 전면 허용하라고 시위를 벌였고 전병헌 의원은 카카오톡 논란에 대해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장 의원은 12일 서울 을지로SK텔레콤(79,900원 ▼100 -0.13%)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의 페이스타임-보이스톡 차단 입장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페이스타임-보이스톡 차단은 명백한 망중립성 위반"이라며 "기술 개발로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는데 요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기술 개발을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트래픽 증가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입증해야 하고 m-VoIP에 따른 음성매출 감소도 과장돼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는 통신사 주장에 대해서는 "투자 여력이 없으면 안하면 되지 않나"고 답했다.
장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동통신사는 외국에서도 m-VoIP를 허용하면서 요금 수준을 올렸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보이스톡과 페이스타임의 전면 차단이 아니라 요금제에 따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SK텔레콤과 KT는 일정 요금제 이상에서는 보이스톡과 페이스타임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m-VoIP 확산되면 통신사의 투자재원이 잠식돼 통신망을 유지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투자 중단 또는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 고위 관계자는 "망중립성 관련해 어떤 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보이스톡 등 m-VoIP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차분히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m-VoIP에 따른 매출 감소가 미미하다는 조사는 보이스톡이 없었고 m-VoIP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을 때의 조사"라며 "최근 다시 조사하면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이스톡과 페이스타임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과 함께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14일에 열리는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중립성'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m-VoIP 차단, 통신요금과 정책,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