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국감]올들어 9월까지 3498건 심의…삭제 등 95% 시정요구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건수가 올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배재정 의원(민주통합당)이 16일 발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SNS 심의현황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올들어 9월까지 총 3498건을 심의해 이 중 95%인 3336건에 대해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했다.
SNS 심의건수는 2010년 377건에서 지난해 869건으로 늘었고 올해 3000건이 넘어서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
올 들어 SNS에 대한 시정요구는 문제 게시물을 삭제하는 ‘삭제’가 1712건(51%)으로 가장 많았고, 게시물 URL로의 접속을 차단하는 ‘접속차단’이 1331건(40%)으로 뒤를 이었다. 이용자의 계정(아이디)을 중지하는 ‘이용해지’는 293건(8%)을 차지했다.
배재정 의원은 "이러한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방심위의 SNS에 대한 시정요구는 4500건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작년대비 5.7배, 2008년과 비교하면 125배나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SNS에 대한 시정요구는 2008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며 "방통심의위가 지난해 12월7일 SNS심의를 전담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한 성과"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