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통신 시장경쟁 활성화에 '방점' Vs 박근혜 후보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 등 이른바 '대선후보 빅3'의 방송통신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다.
가계통신비 공약에서 야권 후보들은 '시장 경쟁 활성화' 유도를 통한 요금 연착륙에 방점을 찍은 반면, 박근혜 후보측은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를 전면에 내걸고 있어 대비된다. 방송 부문에선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 확보방안은 세 후보 모두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지만 방법론에선 조금씩 다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정책 공약 단일화 논의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이들 야권 후보의 방송통신 정책 역시 어떻게 통합될 지 여부가 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에선 야권 후보들의 방송통신 정책에서 공통분모가 적지 않은 만큼, 다른 공약들에 비해 정책 공약 통합이 수월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통신비 절감대책, 인위적 요금인하 대신 '경쟁'+유통 투명성 확보
안철수 후보측은 현재의 가계 통신비 증가가 현재의 시장구조가 통신시장 독과점 체제 고착화에 따른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안 후보의 통신 공약도 시장 경쟁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원가 산정방식 도입을 검토해 알뜰폰(MVNO) 신규사업자 시장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통신설비 의무제공사업자 범위를KT(52,400원 ▲100 +0.19%)에서SK텔레콤(89,900원 ▼4,300 -4.56%)과LG유플러스(14,200원 ▼280 -1.93%)등 모든 통신사로 확대해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체감통신비 지수를 도입하고,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통해 다양한 단말기 유통이 유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문재인 후보는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의 핵심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비교 시스템을 공언한 바 있다. 국내 스마트폰 가격이 해외에 비해 20만~30만원 높게 책정된 상황에서 유통구조 개선만으로 충분한 가격인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문 후보의 판단이다.
결국 현 정권에 시행한 이동통신 요금의 인위적인 인하정책보다는 시장 경쟁 활성화와 스마트폰 출고가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자발적인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야권 후보들의 공약으로 해석된다.
반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통신비 인하공약으로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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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와이파이망 확대와 망중립성도 야권 후보자들의 공통으로 내건 공약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통사들의 와이파이망을 전면 개방을, 안철수 후보의 경우, 공공 무료 와이파이망을 대폭 확대해 이용자들의 데이터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대해선 박근혜 후보도 같은 생각이다. 우체국, 관공서 중심으로 무료 와이파이존을 1만개로 확장하겠다는 발표한 바 있다.
망중립성 이슈의 경우, 안 후보는 무료음성통화(m-VoIP)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방송, 통신, 제조, 포털 등 미디어 상생발전을 위해 '망중립성 도입'을 비롯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후보도 (가칭)네트워크중립성위원회를 만들어 네트워크 트래픽을 투명하게 검증하고, 이용자 편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키로 했다. 박근혜 후보측은 아직 망중립성 정책에 대한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공정 방송, 인터넷 심의 철폐 '한목소리'...방법론은 차이
방송정책과 관련해 야권 후보의 최대 관심사는 방송의 공정성 확보다. 안철수 후보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지상파 방송을 공영과 민영으로 명확히 법적 분리해 차별화된 책무를 부여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영방송 이사진은 국회의 합의적 추천방식으로 구성하고, 공영 방송 사장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출키로 했다. 여기에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 등 공영방송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의 편집권을 보장해준다는 복안이다.
문재인 후보는 방송법을 개정해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사장 및 이사 및 이사 선임시 추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EBS의 경우, 전체 재원 중 공공재원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국가기간 교육방송으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방송의 '공정성 보장'은 박근혜 후보 역시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 박 후보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을 구성해 결과를 반영하고, 투명한 사장 선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인터넷 규제에 대해서는 야권 양 후보의 입장은 단호하다. 안 후보는 인터넷 행정심의를 폐지하는 대신, 익명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이다. 기존 방송통신심의제도 역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방송의 공공성 심의 기능은 유지하되, 통신심의는 민간자율 및 공동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심의위원에 대한 정당 추천제를 없애기로 했다.
문재인 후보도 인터넷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 철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고, 아동, 청소년 포르노 등 불법 음란물은 심의대상을 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근혜 후보측은 인터넷 규제에 대한 입장을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