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고려대 교수 주장…대선후보측, ICT 전담부처 필요 공감
ICT(정보통신기술) 정책 생태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정보방송통신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철 교수(고려대)는 21일 미디어미래연구소 주최로 열린 차기정부 방송통신 정책포럼에서 'ICT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 방안' 발제를 통해 정보조직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든 업무와 지식경제부의 SW(소프트웨어) 산업진흥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규제 진흥기능을 이관해 분산된 ICT 기능을 통합·전담할 수 있는 정보방송통신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방송의 공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방송통신부 내 별도의 공공방송 규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상인 교수(서울대)는 조직개편을 통해 지적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대통령실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해 광의의 IT 관련 정부 업무를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각 대선 캠프에서도 토론자들이 참석해 ICT 정책 및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각 대선 후보측은 ICT 전담부처 설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박근혜 후보측 형태근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미래 핵심이 되는 IT의 필요성을 생각하면 진흥과 규제가 한 구조 속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영적 측면에서의 방송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규제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측 토론자로 나선 고삼석 교수(중앙대)는 "차기정부는 언론 자유 및 미디어 공공성 확립과 더불어 ICT·미디어 산업 활성화가 중요한 정책기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를 전면 개편해 규제업무는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ICT 산업정책 총괄·조정은 독임제 전담부서가 맡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측 토론자로 나온 엄주웅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은 "네트워크 기반에서 콘텐츠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를 아우르는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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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디어 공공성을 위한 합의제 기구는 유효하며, 합의제 행정기구 독립성을 보강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플랫폼 및 중소기업형 소비재(단말) 부문까지 관장하는 '창의산업부'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영호 교수(용인대)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 방안'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창조적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기능 위주의 재편이 필요하다"며 "부가가치 및 산업연관 효과가 큰 콘텐츠 산업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재하 교수(서울예대)는 "콘텐츠 산업 경쟁력은 문화원천과 연계하는 것이 필수"라며 "문화부와 현 방통위의 미디어(방송), 플랫폼(네트워크, 인터넷 등) 기능을 통합해 ‘문화미디어부’로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정민 교수(전남대)는 "콘텐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분산돼 있는 콘텐츠 관련 부처, 법제 등을 일원화·체계화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방송영상 콘텐츠를 둘러싼 부처 간 갈등을 해소해 소관 부처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