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얼마나 더 퍼줘야하는 겁니까?"
출범 1년을 맞은 종편(종합편성채널)을 본 방송업계 관계자의 푸념이다. 의무전송에 황금채널을 받으며 온실 속에서 사업을 시작한데 이어 최근에는 내년 채널계약을 앞두고 종편이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에게 PP 수신료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서다.
PP 수신료란 SO들이 시청자로부터 받은 수신료 중 일부를 PP들에게 배분하는 것. 정부는 영세 PP를 지원해 방송 프로그램 산업을 키우겠다며 SO들에 수신료 중 일정비율(25% 이상)을 PP에게 주도록 하고 있다.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종편이 이 수신료를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논리'대로 우리도 프로그램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방송업계 시선은 차갑다. 애초에 공공성을 내세우며 의무전송이라는 특혜를 받은 종편이 수신료를 달라고 할 명분이 약하다.
한 SO업계 관계자는 "의무전송채널 중 공익·공공채널은 수신료를 받지 않는데, 공공성을 핑계로 특혜를 받은 종편이 이제 와서 수신료도 달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과해도 너무 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편이 내세우는 시장논리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 방송학계 관계자는 "종편에 대한 의무전송, 황금채널배정 자체가 SO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은 반(反)시장 정책인데, 종편이 수신료는 시장논리대로 달라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중소PP들의 마음은 더 편치 않다. 황금채널 배정으로 광고수익 마저 종편에 뺏긴 상황에서 PP 수신료 일부도 종편이 떼가면 중소PP들에게 돌아갈 몫이 적어진다.
채널 배정이나 수신료 문제는 결국 SO와 PP 사업자간 결정할 문제다. 하지만 거대 언론사를 등에 업은 종편에 자유로울 SO는 많지 않다.
종편 출범 1년을 맞아 정인숙 가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종편 의무전송 규정 자체가 잘못됐고 여기서부터 타채널과의 형평성,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왜곡 문제가 생겼다"고 진단했다. 수신료 문제도 결국 종편에 대한 애매모호한 정체성과 정책에서 비롯됐다.
그렇다면 이제는 원점에서 따져볼 때다. 과연 종편이 공공·공익적 성격이 강한지, 그래서 방송사업자들이 좋은 번호에서 반드시 틀어줘야만 하는 채널인지 말이다. 이에 대한 답은 이미 종편 1년을 지켜본 시청자도, 정부도 알고 있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