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편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자리를 마련하고 정부 예산 밖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나쁜 짓이다. 셧다운제부터 게임규제 법안까지 논란의 포인트는 결국 기금으로 귀결된다."
한 모바일게임 업체 대표가 참다못해 뱉은 쓴 소리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일명 '게임규제법'의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인 것으로 알려져 일부에서는 예산과 자리확보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법안 시행을 위해 이미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의견조회 공문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규제가 필요하다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면 되고 새로 법을 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 기존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도 없다는 설명이다.
가뜩이나 모바일게임이 성장하면서 수익 구조가 악화된 게임업계는 이러다가 게임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며 볼멘소리를 한다. 게임 업체 대부분이 중국 및 해외시장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처럼 규제가 심해지면 국내에서 버티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게임 산업은 8조원 규모로 파악된다. 문화콘텐츠 중 게임 수출액은 27억달러(약 3조원) 정도다. 게임 산업 수출 성장세도 17.2%로 문화콘텐츠 등 가장 높다. '5대 글로벌 킬러콘텐츠 집중 육성'을 내세운 박근혜 당선인이 게임을 첫 째 킬러콘텐츠로 내세웠을 정도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게임업계는 케이팝 등 한류 열풍이 붐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한 발 앞서 동남아 등세계 무대에 진출한 게임이 문화콘텐츠로서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몇몇 업체는 수출이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르기도 한다.
이는 역으로 국내 게임사가 한국에 머물 이유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미 해외 기반이 탄탄한데 국내법이 발목을 잡을 경우 더 이상 한국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처럼 게임 산업을 보호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 세계에서 경쟁하는 데 '족쇄'를 채우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게임 산업이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잊지 말았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