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뜨거운 주파수 경매가 단순하다고?

[기자수첩]뜨거운 주파수 경매가 단순하다고?

이학렬 기자
2013.08.14 05:34

향후 통신시장 경쟁 환경을 결정할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19일 시작 예정인 주파수 경매는 과거와 다르다.

2011년 경매는 1.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두고 SK텔레콤과 KT가 값을 올려 가장 높은 가격을 쓴 SK텔레콤이 주파수를 가져갔다.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경매 물건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반면 이번 경매는 다르다. 1.8㎓ 대역의 2개 블록, 2.6㎓ 대역의 2개 블록 등 총 4개 블록을 밴드플랜1과 밴드플랜2 등 2개의 패키지로 묶어 동시에 나왔다. 어떤 패키지를 살 것인지 높은 가격을 쓴 이동통신사들이 결정한다.

정부가 이같은 방식을 택한 것은 특정 경매주파수인 1.8㎓ 인접대역에 대해 KT는 반드시 경매에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경매에 내놓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서다. 정부는 고민끝에 1.8㎓ 인접대역을 경매물건에 넣을지 뺄지를 아예 경매에서 결정되도록 했다.

즉, 이번 경매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8㎓ 인접대역이 빠진 밴드플랜1을 선택하면 된다. KT는 1.8㎓ 인접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2를 선택하면 된다. 원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돈을 지불하는 건 당연하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자신이 원하는 주파수에 적절한 가치를 계산하고, KT가 1.8㎓ 인접대역을 가져갈 경우 자신들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액을 계산해 그것을 마지노선으로 경매에 임하면 된다. KT 역시 경쟁사가 어떤 전략을 취하든 1.8㎓ 인접대역의 적절한 가치를 계산해 그 금액까지만 쓰겠다는 생각으로 경매에 임하면 된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졌음에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번 경매가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고, KT는 이번 경매에서 '담합'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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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를 자신은 좀 더 싸게, 경쟁사는 좀 더 비싸게 가져가게 하려하기 때문이지만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한동안 떠들썩했던 이동통신사들도 조용하다. 머리 싸매고 계산하고 있을 때다. 국민의 재산 주파수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정정당당한 선의의 경쟁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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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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