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법안 발의 준비 중"
대형 포털사이트도 공공기금 조성에 참여해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문종 의원은 14일 국감 자료를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은 신자유주의 성장지원 정책과 탈규제에 힘입어 성장을 지속했지만 공정경쟁이나 윤리적인 측면 등에서의 규제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현재 인터넷 광고비는 2011년 신문광고비, 2012년 지상파TV광고비를 넘어설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등의 대중매체로서의 공적 책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2년 인터넷 광고비 규모는 업계를 통 털어 약 1조9540억원, 지속적인 성장세로 20%대의 광고비 점유율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홍 의원은 내다봤다. 특히 공룡 포털로 불리우는 네이버의 경우 국내 인터넷시장 검색 점유율 75%, 광고매출 기준 90.7%를 차지하며 검색광고 매출로만 5년간 4조4000억원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 의원은 "인터넷 시장 지배력이 큰 거대 포털 사이트에서 거두어들이는 광고수익의 일부분을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법안을 발의 준비 중에 있다"며 "이를 통해 타 방송통신사업과의 균형 있는 의무 분담과 투명한 미디어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