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상민 의원 "4년간 추진된 과학벨트 계획 현 정부서 일주일만에 수정"
정부가 과학벨트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4년간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된 과학벨트 계획을 단 20일만에 뒤집었다"며 "과학벨트 사업은 오락가락한 졸속부실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계획은 이명박 정부 공약으로 추진돼 2009년 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종합계획을 확정한 후 대전 둔곡·신동지구로 입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미래부는 올해 6월 9일 과학벨트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IBS) 부지를 신동지구에서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수정하는 안을 제시했고, 대전시가 이 수정안을 받아들여 6월 28일 과학벨트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기까지 20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의원은 "국가 R&D의 핵심정책인 과학벨트 사업을 절차도 없이 진행하고, 이미 정책을 결정한 뒤 공청회를 연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또 "기초과학연구원(IBS)이 분산 설치되면 중이온가속기 운영과 연구나 정주여건 등에도 비효율적인 면이 나타날 것"이라며 "엑스포과학공원은 대전시의 공공자산인 만큼 당초 계획대로 대중 과학기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