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최장관 "미래부 80점" 후환 평가…설문조사에선 54점 '상반된 인식 눈길'
"80점 줄 수 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매긴 미래부의 창조경제 정책점수다.
14일 새정부의 브랜드 부처인 미래부의 출범 반년을 맞은 국정감사에선 그간의 '창조경제' 정책 수행과 관련한 성적표를 묻는 질의가 쏟아졌다.
최문기 장관은 이상일(새누리당) 의원의 "미래부의 창조경제 정책점수는 얼마인가"라는 질의에 '80점'이란 후환 평가를 내렸다. 이는 이상일 의원이 조사한 여론 설문조사 자료와 국감에 참여한 의원들의 인식과 상반돼 눈길을 모았다.
이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ICT(정보통신기술) 민간 기업인 553명을 대상으로 9월 2일~15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서 미래부 점수가 54점이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창조경제의 개념은 46.5%가 알고 있지만, 창조경제 정책이 잘 안되고 있다는 응답이 50.9%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응답자 50.9%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이 잘안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 이유로는 '정책의 실효성·구체성이 결여됐다'(78.47%)는 점을 꼽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활성화(54.6%)와 창조경제 비전 제시(53.1%)를 제대로 못했다는 평가가 그 뒤를 이었다.
설문결과값이 이처럼 박하게 나온 것에 관해 최 장관은 "정책에 대한 기업인들의 인지가 적은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라며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미래부가 그동안 맺은 타 부처간 수 많은 MOU(업무협력)에 대해 꼬집었다.
전 의원은 최 장관에게 "그간 MOU를 몇 개나 진행한지 알고 있냐"고 물었고, 최 장관이 즉답을 못하고 망설이자 "그 숫자도 모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전 의원은 "미래부가 그간 맺은 MOU는 한글로 '뭐유'라고 부르며 어떤 정책이든 MOU를 맺지 않으면 정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뜻에서 미래부를 '뭐유부'라고도 부른다"며 미래부의 정책 수행력을 우회적으로 비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