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SKT 648억-KT 332억-LGU+ 187억 順…이재영 의원 "보조금 방지대책 마련돼야"
이동통신3사가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올해만 73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관련 사업자별 과징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통신3사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총 1167억1000만원에 이른다.
SK텔레콤(79,800원 ▼2,500 -3.04%)이 648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고,KT(63,800원 ▼800 -1.24%)가 331억6000만원,LG유플러스(16,540원 ▼1,270 -7.13%)가 187억2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 통신 3사의 9월 말 기준 과징금 총액은 722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금액의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이재영 의원은 "최근 통신사들의 보조금 지급이 심각할 정도로 과도해지고 있다"며 "방통위가 통신사들의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