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 가이드라인 제시···네이버 및 카카오 자발적 변화, 구글·애플은?
#오랜 개발 끝에 모바일게임을 출시한 A씨(39). 기대와 다른 현실에 답답하기만 하다. 어렵게 올린 매출 중 구글과 애플이 떼어간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통장으로 입금 받았지만 온전히 내 돈은 아니다. 일부를 다시 카카오에 내야한다. 매출 전부를 받아도 운영이 신통치 않은 상황에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49% 뿐이다.
정부가 7대3 구조로 정형화돼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와 플랫폼 업체간의 수수료 구조에 매스를 댄다. 그간 구글, 애플 등 1차 모바일 플랫폼과 카카오 등 2차 채널링 업체, 3차 퍼블리셔(유통사)에 수수료를 때준 뒤 전체 매출의 25% 가량만 취할 수 있었던 모바일앱 개발사에는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르면 3월 인터넷 플랫폼 생태계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이하 인터넷 플랫폼) 산업 발전 전략'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 안에는 '플랫폼-개발사간 수익배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모바일 플랫폼의 수익 배분 형평성 논란을 종식시키고 플랫폼-개발사간 상생모델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수익배분 지침을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수수료 논란은 앱 개발사가 확대됨에 따라 함께 증폭돼왔다. 플랫폼 업체 대 개발사의 황금비율로 알려진 수익배분 비율 '3 대 7'에 대한 근원적 회의가 제기된 것.
더욱 카카오 게임하기 등 2차 플랫폼 업체가 자리를 잡으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카카오는 채널링 수수료로 21%를 가져가고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30%를 떼어간 뒤 카카오가 나머지 70%에서 30%를 가져가니 개발사는 잘 팔아도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나마 개발사는 전체 수익 중 49%를 가져가는데 퍼블리셔와 계약을 맺은 개발사는 수익 배분율이 25% 수준이다. 일매출 100만원을 올린다 해도 그날 가져가는 돈은 25만원 뿐. 한 달 뒤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750만원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민간 사업자간 자율 계약 영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특히 이미 카카오 등이 스스로 변화를 꾀하고 있어 '뒷북'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네이버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네이버는 2012년 시범서비스 형태로 선보이며 프로모션을 적용해 수수료를 20%로 책정했다. 최근 네이버는 이마저도 10%는 해당 앱을 다운받은 이용자에게 '리워드'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카카오도 티스토어 인수 혹은 자체 앱스토어 설립을 통해 개발사들의 이중 수수료 부담을 낮춘다는 원칙을 세웠다. 아프리카TV 게임센터와 같은 모바일게임 플랫폼 역시 수수료를 카카오보다 낮게 책정하는 등 수수료 인하를 통해 양질의 앱을 확보하려는 플랫폼도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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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문제는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등 생태계 맨 위를 차지한 거대 외국기업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구글의 경우 수수료 수익 중 90%를 KT, S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에 배분했는데 최근 이통사 몫을 50%로 줄이면서 이통사까지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율이 낮아지길 바라는 것은 맞지만 수수료율 가이드라인 때문에 국내 플랫폼업체만 손해를 볼까 걱정된다"며 "수수료를 내려야 할 대상은 정작 앱 장터를 갖춰놓고 수수료로 부를 축적하는 구글이나 애플이 먼저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국가의 차세대 먹거리 사업으로 모바일 앱장터, 모바일 메신저, 온라인 쇼핑을 비롯한 인터넷 플랫폼-개발-서비스 등 생태계 전반에 걸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제시할 계획이다.
발전전략에는 플랫폼-개발자간 수익배분뿐 아니라 인터넷 플랫폼의 진화를 가로막는 각 분야 법규제 개선방안과 함께 개발자 육성방안, 차세대웹표준(HTML5) 기반의 공개형 플랫폼 개발 전략 등이 두루 담길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플랫폼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다는 취지로 공정한 개발 대가에 따른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과 투명성 제고, 공정 거래환경 조성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