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블록체인 산업 육성"…가상통화 규제와 선긋기

가상통화 과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4차산업혁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살리기에 나섰다.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규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해 진행하되 가상통화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 서비스 개발 지원 및 표준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활용 서비스 발굴·지원 42억원, 기술개발 100억원 등 총 142억원을 투자하고 초기 단계인 국제 표준화에 적극 대응한다. 지난해 예산(54억원) 대비 2.6배 증가한 수준이다. 또 상반기 내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전자문서·의료데이터 공유시스템…시범사업 42억 투자 =양환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지난 18일 블록체인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가상통화 거래가 과열돼 있고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정부 부처가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며 "범부처 차원의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규제 등 대책 마련을 진행하되 이와 별개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블록체인 △활용 확산 △핵심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관련 투자금액 142억원 중 42억원은 시범사업에 투입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전기화재 발화지점 분석지원 서비스 △실손의료보험금 자동청구 서비스 △소비자간 전력거래 서비스 등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해운물류 분야에서 기업과 운송사, 항만청, 관세청 등이 운송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 유통하는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 의료정보 공유 플랫폼 등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적용 시스템, 블록체인 전자투표 시스템 등이 시범사업 후보로 거론된다. 양 실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받아 지원하면서 생활전반에 쓰일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차·스마트팩토리 적용·대용량 데이터용 블록체인 등 기술개발=블록체인 인프라 핵심 기술 개발에는 100억원이 투입된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진행하는 올해 기술개발 지원 과제로는 실시간 대용량 데이터 유통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자율주행차, 스마트팩토리 등 임베디드 시스템 내 적용할 수 있는 고성능 경량 블록체인 기술 개발, 악의적인 노드, 노드 집중 등 오류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분석 기술 등이 꼽힌다.

초기 단계인 블록체인 표준화에도 올해부터 본격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블록체인 표준화는 ISO(국제표준화기구) ITU-T(국제전기통신연합 통신표준화기관)에서 지난해 4월 표준화 작업을 시작했다. 올해는 블록체인참조 구조, 블록체인 상호운용성 등 핵심 표준을 개발하고 블록체인 플랫폼 표준 개발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도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블록체인은 기반 기술로 응용범위는 굉장히 넓다"며 "제대로 잘 쓰이려면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표준화 작업이 중요한 만큼 국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