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협, 27개 정책과제 정부 건의…
산업계가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R&D(연구·개발) 분야는 예외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업 R&D의 경우 과제가 특정 시기에 집중된데다 실험을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힘들어 주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는데 애로가 많다는 지적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R&D 지원 정책과제’ 27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산기협은 이번 정책과제에서 우선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R&D 분야는 대체 인력을 쓰기가 곤란한 만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한 5개 특례업종에 추가하거나, 탄력근로제 적용 단위 기간을 6개월에서 1년까지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기업 R&D 역량을 진단하는 제도 도입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 시 법인세 지원 등의 의견을 담았다. 산기협 측은 "기업 연구소가 4만개를 넘을 정도로 양적 성장을 이뤘다“며 ”이제는 기업연구소의 역량을 측정해 수준에 맞게 R&D사업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창환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정부의 기업 R&D 지원정책도 혁신적 R&D를 뒷받침하기 위한 역량 강화와 개방형 혁신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