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불기속 기소'…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쏘카와 VCNC가 28일 검찰이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판단한 데 대해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쏘카·VCNC는 "국민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를 여객운송 면허 없이 불법으로 유상 여객운송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택시업계가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여객운수법 위반 행위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쏘카와 VCNC는 타다에 대해 여객운수법상 예외 조항을 활용한 합법 서비스라고 주장해왔다. 해당 조항은 여객운수법 시행령 제18조 6호다. 렌터카라도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를 명시하고 있다.
현재 타다 차량은 1400대, 운전자는 9000명, 회원수는 125만명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