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병기 "김현지, 문제 없는데 부를 수 있나…기업인 국감 출석 최소화"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사흘 앞둔 10일 "기업인 출석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인이 여러 상임위원회에 중복으로 출석하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 역시 막겠다는 방침이다. 야권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문제가 없는데 부를 수 있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감 증인 채택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감에서 재계 증인을 최소화하고 특히 오너·대표들에 대한 출석을 최소화하겠다"며 "꼭 참석이 필요하지 않은 오너와 대표까지 부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임위 간 중복 출석도 지양하고 '무한정 대기' 관례도 없애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러 상임위에서 동일하게 채택된 증인들이 있는데 가장 관련이 깊은 상임위에서 집중 질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증인들이 종일 대기했던 관례도 이번에 최대한 없애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미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업의 역할을 고려해 대기업 총수를 줄줄이 불러세우던 관행을 지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각 상임위 차원에서 기업인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는 일이 많아지자 다시 제동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행정안전위원회가 하청업체인 이수기업 노동자 집회와 관련해 증인 명단에 올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국감장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최 회장의 경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부대 행사인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의장을 맡고 있는데 국감 출석일과 서밋 개막일이 겹쳐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최 회장이 출석하는 국감일이 APEC 일정과 겹친다'는 말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다"며 "현안이 아닐뿐더러 다른 실무자가 와서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표를 불러 앉히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선 "문제가 없는데 부를 수 있나"라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부속실장은 지난달 29일 총무비서관에서 지금의 자리로 직을 옮겼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가 김 부속실장의 국회 출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림자 대통령(김 부속실장)'이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총무비서관을 부르는 게 관례였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분명히 '오늘 의결 이후에 기관증인 채택된 사람이 인사이동이나 신규 임명된 경우 해당 직위에 신규 임명된 사람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예를 들어 김현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 보임될 당시 참사가 났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었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없는데 부를 수 있나"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도 "기관증인 문제는 간사 간 합의 사항이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 정쟁 땔감용으로 사용되는 건 거부한다"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그런데 그런 문제 없이 막연하게 정쟁 야기할 의도라면 받아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