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제작한 웹툰을 국내에서 실험할 수 없어서 미국과 일본에서 먼저 유통했고 그 과정에 큰 비용이 들었다. 국내에서도 특정 집단에 테스트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제도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투명성 확보와 고영향 AI 관리 체계 확립 등을 사업자 의무로 규정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에 대해 콘텐츠 산업 특성에 맞게 유연함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AI 기술을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범 넷마블(56,800원 ▼500 -0.87%) 게임 팀장은 23일 오전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AI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AI 생성물 표시 의무의 취지는 많은 부분 공감하지만 게임은 그 자체로 허구적 창의성이 전제된 가상 세계"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게임 내 배경이나 사물 등 개별 에셋마다 워터마크 표시를 강제할 경우 게이머의 몰입감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콘텐츠의 특성과 사용 목적에 따라 규제의 수위를 차등화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률적 규제보다는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자율 가이드라인을 통해 산업의 창의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넷마블은 현재 게임 제작 과정에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 게임 밸런싱 검증 및 이상 징후 탐지 등 운영 안정성을 위해서도 AI를 활용한다. 또 내부적으로 AI 경험을 확산하기 위해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실무 교육 체계를 강화하는 중이다.
이호영 툰스퀘어 대표는 "기업 입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가 느리게 변하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사전 규제 중심 구조에서는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이 상승하고 글로벌 경쟁사 대비 기술 실험 속도가 저하될 수 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미 일본에서는 AI로 생성한 웹툰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툰스퀘어의 AI 웹툰 제작 도구 '투닝 플러스'로 제작한 웹툰 '그 부부를 파멸시킬 때까지'는 지난주 라인망가 종합 랭킹 2위를 기록했다. 통상 15화 분량의 원고는 약 1년간 6명 내외의 작가가 참여하지만 이번 작품은 AI를 활용해 3개월 만에 3명의 작가가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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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콘텐츠 산업 분야에 △산업 특화 AI 규제 샌드박스 확대 △사전 규제보다 사후 책임 중심 구조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 △중소·스타트업 친화적 접근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핵심 과제는 규제보다 전환과 역량 강화"라며 "AI 시대 가장 중요한 정책은 기술을 통제하는 규제보다 사람을 전환하는 교육과 산업 유연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센터장은 "현행 AI 기본법은 콘텐츠 산업에 특화된 내용이 미흡한 만큼 다양성, 창의성, 독창성을 확대할 수 있고 콘텐츠 가치사슬별 각기 다른 AI 활용 형태에 대한 내용이 추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콘진원에서는 올해 30억원 규모의 AI 게임 신규 제작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