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1200일 '개점휴업' 끝내고 본업 모드
김종철 위원장 취임 100여일 만에 분위기 전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경칩이 찾아온 듯하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취임 이후 위원회 안팎에서 이런 평가가 나온다. 여야 정쟁으로 1200일 넘게 '개점휴업' 상태였던 방미통위(옛 방송통신위원회)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정상화의 물꼬를 트고 있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 역시 전임인 이동관·김홍일·이진숙 위원장처럼 '2인 체제'로 출발했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사무처가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용자 동의 없이 국제전화에 가입시킨 SK텔링크에 대한 사실조사 착수 △생성형 AI '그록'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생성과 관련한 청소년 보호장치 마련 촉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정을 영구 정지한 인스타그램에 대한 사실조사 착수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그록과 인스타그램 사안의 경우 이슈가 불거지자마자 방미통위가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변화의 중심에는 김 위원장 특유의 추진력이 자리 잡고 있다. 교수 출신답게 취임과 동시에 내외부 전문가들과 비공개 스터디를 운영하며 '열공 모드'에 돌입한 김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전해진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특정 분야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연구자적 면모에 실행력까지 겸비했다"며 "기존 업무 관행을 넘어서는 다양한 제안을 통해 조직 전반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낸다"고 전했다.
이는 대외 협력 확대에서도 드러난다. 김 위원장 취임 이후 방미통위는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평등가족부·통일부 등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소년 권리 및 보호 문제에 관심이 큰 김 위원장이 AI 리터러시 제고와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적극 목소리를 냈다. 또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 과정에서 방미통위가 제외됐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듯 전략위와 'AI 시대 K-공론장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여는 등 대외적 접점을 넓히는 중이다.
대국민 소통이 강화된 점도 김종철호의 특징으로 꼽힌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방미통위는 정책 당사자인 중·고교생이 참여하는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보편적 시청권 관련 시민 간담회에는 청년자문단과 국민정책기자단을 참여시켜 의견 수렴의 폭을 넓혔다. 더불어 회의장 명칭을 '심판정'에서 '전체회의장'으로 변경하고, 의석과 방청석을 구분하던 칸막이를 제거한 점 역시 수평적 소통을 강조하는 김 위원장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통위 위원 4명을 임명·위촉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여당 추천 고민수), 비상임위원 4명(여당 추천 류신환·윤성옥, 야당 추천 이상근·최수영) 등 총 6인 체제가 꾸려졌다. 야당 몫 상임위원 자리가 여전히 공석이지만 방미통위 회의 정족수(4인)를 충족하면서 2023년 8월 이후 처음으로 2인 이상이 참여하는 전체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봄날'이 머지않았다는 기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