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으로 개발되는 K-AI가 무료로 제공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심화 기능은 유료로 출시하더라도 기본 기능만큼은 전 국민이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K-AI의 특수·심화 기능은 돈 주고 쓰더라도 기본 기능은 전 국민이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재 K-AI는 올해 연말부터 전 국민이 무료로 쓸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8년까지는 참여 기업에 정부 지원이 제공되는 만큼 K-AI도 전 국민에 무료로 제공된다"며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정부 지원이 줄어들다 보니 (무료 제공하려면) 기업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누군가 K-AI 모델로 작업하면 데이터가 쌓이고, 이 데이터가 축적되면 재산이 되는 것 아니냐"며 "이용자가 그 재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하니 정부에서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하면 기업에서 데이터를 활용해 사업하는 식의 구조가 필요하다"며 "돈 없는 사람은 안 쓰고 돈 있는 사람만 쓰는 식의 '일반 시장원리'에 맡길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처음에는 정부 투자가 많겠지만 기업의 재투자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한국인의 67%가 AI를 쓰고 이 중 20%가량이 헤비유저(이용량이 많은 사람)인데 나머지도 AI를 즐겨 쓰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