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병원 육성·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
정부가 2차병원 육성, 지역 의료수요를 포괄하는 거점 종합병원 육성 등 구체화 내용이 담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과제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통해 2차병원·의원급 구조전환과 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 대책 등을 공개했다. 해당 안은 앞서 지난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7차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내년 1월 발표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 발표안의 핵심은 지역병원 육성과 일차의료 강화, 성과 중심 보상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정부는 역량있는 종합병원을 거점화해 포괄 2차병원으로 지정 또는 예비 지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내 의료 수요 포괄성과 적합질환, 수술역량 등을 토대로 역량있는 종합병원을 거점화해 지역환자의 '허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단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차 적합질환 관련 수가를 인상하고 24시간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능과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화상, 수지접합,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고난도 진료를 하고 있는 전문병원에 대해 현행 획일적인 가산체계에서 벗어나, 병원별 역량에 맞춰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진료 역량을 보유한 병원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가 보상 체계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아급성(급성과 만성 단계의 중간) 기능 강화와 공공병원 지원은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급성 기능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수술 후 재활과 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회복병원'이다. 정부는 이들 병원에 대해 환자의 상태 호전 정도에 맞게 성과를 평가,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세분화하겠단 입장이다. 공공병원 지원 강화 방안의 경우 지방의료원을 현재 지역 의료 생태계와 연결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유형별 성장 목표와 전략을 설정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복합·만성질환자 증가 추세에 대비해 이를 지속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한다. 지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주치의'가 될 병·의원을 확대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단 것이다. 이를 위해 병원과 의원 간 협력구조가 경쟁에 치중된 현행 구조를 개선, 진료 기능 중심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강화를 목표로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의료기관 보상체계 관련 환산지수 산출 근거에 대해서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민 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 과장은 "필수의료 혹은 급여 중심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환산지수를 산출하는 기본 가정 근거부터 세분화해, 내년에는 이 환산지수를 합리화하는 작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며 "행위별 수가 의존에서 나아가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하겠단 취지에서 성과 중심 보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