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 앞둔 의개특위…노연홍 위원장·위원 연임 가닥
정부 의료개혁의 핵심안을 논의하는 조직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가 위원 임기 만료 약 한 달을 앞두고 있다. 탄핵 정국 속 대통령실 직속기구인 의개특위의 역할을 두고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특위는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강조하며 위원장 및 위원들의 연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특위 내부 참여자 간에도 의료개혁에 대한 이견이 여전한 데다, 최대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의 참여가 요원한 만큼 특위가 지속돼도 잡음은 이어질 수 있단 해석이 나온다.
24일 정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오는 4월 임기가 만료되는 의개특위는 노연홍 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위원 대부분이 연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임기 도중 회장 선거가 진행돼 단체 수장이 바뀐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약사회의 경우 오는 4월 임기만료를 기점으로 특위 위원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의개특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지난 1년간 논의해 온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그 양이 상당하다. 신규로 위원을 임명할 경우 논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만 1년을 보낼 것"이라며 "내부적으로는 대부분 연임 의사를 밝히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부 의료개혁 관련 구체적인 과제를 논의할 목적으로 구성된 의개특위는 임기 1년으로 지난해 4월25일 출범했다. 당초 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대한의학회 추천 인사까지 포함한 총 2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될 계획이었으나, 3곳이 끝내 불참하면서 해당 단체들의 추천 인사는 빠진 채 운영을 시작했다. 의개특위는 지난해 8월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이 담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이달 19일엔 △비급여·손실 개편안 △포괄 2차 지역병원·일차의료 활성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안 등이 담긴 2차 실행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의개특위의 지속성에 대해선 어느정도 공감대가 모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그간 권한대행을 맡아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신 한 총리가 다시 의개특위 연장 등 관련 내용의 결정권자가 됐다. 앞서 한 권한대행이 "개혁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정부부처에 당부한 만큼 특위 연장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역시 최근 기자들에게 "(특위가 시작된) 지난해 4월부터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감대가 모인 내용은 대책으로 발표했고 현재도 계속 논의 중인 내용이 있다"며 "위원 연임 의사에 문제가 없다면 일관성과 연속성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의개특위가 이어져도 추진 방향 관련 이해관계자 간 이견은 여전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날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2차 실행방안에 명시한 '관리급여' 신설은 국민을 기만·우롱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비급여 통제 목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사용하는 가짜급여"라고 비판했다. 지난 19일 2차 방안 발표 직후엔 특위에 참여 중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마저 실행방안 내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추진에 반대한단 내용의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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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법정 의사단체인 의협 측 참여도 가능할진 미지수다. 의개특위는 구성 초부터 현재도 지속적으로 의협 측 참여를 요청 중이지만 의협 측에선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이다. 한 의협 관계자는 "(정부 등과)화합의 분위기로 갈 수 있는 시점엔 (의개특위) 참여가 필요하단 내부 의견도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참여 의사는 없는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참여 관련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