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시장 개방→필수의료 육성 기대했는데…尹 파면에 이대로 끝?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의사들의 피부미용 쏠림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미용시장을 개방하는 정책추진이 힘을 잃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의료개혁 추진이 불투명해지면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 3차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의개특위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논의기구로 정부의 의료개혁(필수의료 패키지) 중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11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3차 실행방안 중에는 미용의료 관리 개선, 면허제도 선진화 등을 깊이 있게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미용의료 관리는 점 빼기, 레이저 시술 등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일부 피부미용 시술을 간호사 등 다른 의료 직역에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사가 수행하는 '미용 의료'와 그렇지 않은 '미용 서비스'를 구분하고, 교육 등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인에게 미용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가까운 일본이 의사 관리하에 간호사가 제모 등 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고, 캐나다는 공인간호사나 공인실무간호사에게 보톡스·필러 시술이 열려있는 등 사례가 존재한다.

의사들의 피부미용 쏠림 현상은 필수의료의 인력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전부터 있었다. 의대 졸업 후 전문의를 따지 않고 곧장 피부미용 개원가로 진출하는 일반의가 많아지면서 "우수한 의사 인력이 치료가 아닌 시술에 몰리는 것은 사회경제적인 낭비"라는 비판이 일었다. 의료개혁을 통해 필수의료 수가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간호사 등 다른 의료 직역에 미용의료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이란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미용시장 개방을 포함한 3차 실행방안이 발표될지조차 미지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결정받으며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의 추진 동력은 약해진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는 의료개혁을 윤 전 대통령의 '과오'로 지적하고 정책 파기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용시장 개방, 의사 면허 관리 등은 의사단체가 이전부터 강하게 반발한 사안인 만큼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의료개혁이 연속적·단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3차 실행방안이 '완료'되지 않을 시 이미 이행 단계에 접어든 1, 2차 실행방안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컨대 전공의 대신 피부미용 개원가로 일반의가 대거 빠지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역 2차 병원 육성 등도 효과를 보지 못할 수가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앞선 실행방안에서 지역·필수의료의 구조적인 변화와 보상 체계 방안이 일부 논의됐지만, 이를 3차 실행방안의 '필수·지역의료 중심 지불 보상 구조 개편'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라 우려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조기 대선에 따른 정권 교체 등에도 중장기적으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윤 전 대통령의 직무 정지 기간 발표됐다는 점에서 '정치와 무관한 행정'을 강조하는 복지부의 의지가 드러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환자·시민단체도 힘을 보태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4일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개혁의 필요성은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