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 발간
코로나19(COVID-19)와 의정갈등을 거치며 공공병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실제 이용률은 저조했다. 자주 다니는 병원이 있고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특히 중증질환자에 외면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연구책임자 이지선 책임연구원)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병원 기여도 인식과 이용 상충 원인 분석' 보고서를 12일 발간했다. 연구진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의정 갈등을 겪으며 국민이 인식하는 공공병원 기여도와 실제 이용 행태 간 괴리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했다"며 "공공의료 강화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공공병원 확충 관련, 향후 정책 전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3년 5월 성인 남녀 2200명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의대증원으로 의정갈등이 발생한 2024년 7월 500명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둘을 비교했다.
그 결과,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1차 조사 때 76%, 2차 조사 때 81%가 동의했다. 공공병원이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질문에는 1차 조사 때 74.5%, 2차 조사 때 80%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최근 3년 내 공공병원 이용률은 1차 조사 37%, 2차 조사 40.2%로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2차 조사에서 중증질환자의 경우 최근 3년 내 공공병원을 이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응답이 85.8%에 달해 일반질환자(39%)와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병원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 '평소 자주 가는 병원이 있어서'가 중증질환자(81.3%), 일반질환자(68.1%)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거리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서'라는 답변이 중증질환자(50%), 일반질환자(52.8%) 모두 2위였다.
연구진은 공공병원이 의료의 질, 서비스 경쟁력, 정책적 역할, 의료시장 내 위상 등 여러 항목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병상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공공병원에 대한 신뢰 회복과 일상적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으로 5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인력과 질 중심의 통합 구조 개편 △인프라 투자체계 정비 △공공병원 디지털 전환 지원체계 마련 △지역 맞춤형 공급체계 설계 △지속가능한 운영지원 체계 구축 등이다.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는 "공공병원이 있는 것을 넘어 국민이 믿고 이용하는 병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능과 구조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공병원의 구조적 개혁과 경험 확대를 위해 디지털 기반 서비스 혁신, 지역 맞춤형 실행 전략 수립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