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의료계 신년하례회]
'작년 불참' 정부 인사도 참석…정은경 장관 축사
김택우 의협 회장, 전공의 수련·의대생 교육 개선 등 촉구
정은경 장관 "의정 '동주공제'로 함께 하자" 협력 강조
의사 집단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5개월 만에 이뤄진 의사인력 추계 방식은 과도하게 성급했다"며 직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지역·필수의료 등 현 의료 정책 추진에 실질적 변화가 없을 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도 나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8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2026년 의료계 신년하례회' 신년사에서 지난달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내놓은 중장기 추계 결과를 언급, "2년에 걸쳐 의사인력을 추계하고 6년에 걸쳐 결과를 발표하는 국가도 있다"며 "이와 달리 5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것은 우려할 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협과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신년하례회엔 김 회장과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 등 의료계를 비롯해 복지부 정은경 장관·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정부 측 인사, 더불어민주당 김윤·전현희·박희승 등 의원, 국민의힘 나경원·서명옥·김예지 등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 여야 정치권 인사를 포함해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의료 분야는 불확실성이 큰 만큼, 의료계는 추계위 논의가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며 "현재 추계 모델로 볼 때 2040년 건강보험 재정은 약 240조원, 2060년이 되면 약 7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년 전 의대 증원에 따른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회장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전공의 수련 및 의대생 교육 환경 개선,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수급 문제 등 주요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촉구했다.
그는 "24·25학번이 더블링(예과 1학년인 두 학번이 함께 수업받는 것) 됐음에도 (정부가)약속한 교육 관련 지원은 전무하다"며 "현재 의학 교육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의학교육 협의체'를 통해 의대 교육 체계를 점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 기간도 단축해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정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장은 "필수의료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정원만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며 "의대 정원만을 다룬 소모적 대화에서 벗어나 2035년, 2040년이 되기 전 망가진 의료를 회복할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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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의사인력 수급에 대한 정확한 인식 파악과 당장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적 변화를 정부에 강하게 요구한다"며 "변화가 없다면 대의원회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의협 집행부도 이 점을 유념해달라"고 경고성 발언을 남겼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해 의료계와 공감대를 이루며 '협력'을 강조했다. 앞서 의정갈등이 장기화한 지난해 신년하례회엔 정부 측 인사가 모두 불참했으나, 올해는 복지부 장관이 직접 의료계 행사에 참석하면서 소통 의지를 보인 셈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 조성과 지역의사제 도입, 필수의료 적정 수가 보상,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공공의료기관 육성 등 정부 정책 추진에 있어 의료계 참여와 협력은 필수"라며 "동주공제(同舟共濟·같은 배를 타고 천을 건넌다는 뜻으로 이해와 환란을 같이 함)라는 고사성어처럼 어려운 정책 여건 속에서 국민이 바라고 의료계가 공감하는 국민 중심 보건의료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복지부 역시 의료 개혁 과제에 있어 의료계와 같은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지금은 의료개혁을 해야 하는,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며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기일 수 있다는 절박함을 정부도 알고 있다. 의료계 등과 소통하고 경청해 합리적 개혁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